◀ＡＮＣ▶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농민들은 정책실패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잡니다.
◀ＥＮＤ▶

쌀 우선지급금 환수 예정금액은 197억 원.
농가당 평균 7만 8천 원입니다.

[C/G]정부는 공공비축 계약서에 차액에 대한
환수규정이 명시돼 있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환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가 수입의무가 없는 밥쌀용 쌀을
계속 들여오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쌀값 폭락을
방치한 쌀 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상권 사무처장/전농 경북도연맹
"쌀 한가마에 12~13만 원으로 떨어지면
20~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예견하지 못하는 수매정책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요."

농민단체의 환수거부 투쟁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이 해법찾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농식품부와 대책회의를 열어
환수를 철회하고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이
결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도 곧 상임위를 열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ＩＮ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방식이 아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합심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고,
환수도 쉽지 않은 딜레마를 풀어낼 방안을
찾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