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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쌀 우선지급금 첫 환수..농민 반발

김건엽 기자 입력 2017-01-11 16:09:01 조회수 1

◀ANC▶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정부가 농가에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지급한 쌀값을 환수하는 건
2005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기자
◀END▶

창고안에 아직도 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시중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에게
사들인 공공비축미입니다.

정부는 40Kg을 기준으로
지난 8월 산지 쌀값의 93%인 4만 5천원씩을
농가에 지급했습니다.

이른바 '우선지급금'인데,
8월 이후 쌀값이 계속 떨어져 확정가격이
우선 지급금보다 낮은 4만 4,140원으로
최근 결정되면서 농민들이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환수 예정금액은 197억 원,
농가당 평균 7만 8천 원으로
환수사태는 제도시행 11년만에 처음입니다.

◀INT▶ 김상권 사무처장/전농 경북도연맹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한 해가 없는데
이건 농민들한테 돈을 수탈해가는, 빼앗아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달까지
농가별 반환금액을 확정하고,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물량을
적게 배정하는 등의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환수액을 반납 받아야 하는
농협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INT▶ 농협관계자 [음성변조]
"골치 아프죠. 정 안 주면 어떡합니까 ?
정부에서 해놓고 왜 농협한테 이렇게
떠넘기나..."

(S/U)정부는 다음 달부터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기로 했고, 농민들은 전국적인
거부운동에 나서기로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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