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에서
개헌을 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개헌을 한다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을 개헌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나, 국무총리에 일부
넘기는 게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회에 넘겨야
하고, 그럴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합니다." 라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전문가그룹을 특위에 참여시켜 분권형 개헌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네..
입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자 이해타산 따지기에 바쁜 정치인들이
개헌 요구에 과연 귀 기울여 줄것인지가
관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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