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8건을 발굴해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부 고시로 규제하고 있는
폐수시설 설치 지역을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비롯해
'풍력발전사업 산지분야 허가기준 일원화',
'스마트 의료기기 제작기업 금융시스템
규제 완화' 등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달 경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지역 현장 맞춤형 특화규제 63건,
규제개혁 과제 28개를 발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