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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

조동진 기자 입력 2016-11-16 11:33:16 조회수 1

제20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대한민국살리기
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개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의원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행 대통령제로는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행정권의 분권은 물론
입법과 사법권의 분권까지 논의됐습니다.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여야의원 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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