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수 사업들이
구군의 입맛대로 진행되는
민원성 사업이라지 뭡니까요!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가운데 80% 정도가
구,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민원성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며 구,군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어요.

네..
주민자치 실현 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만들었더니
주민을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있었나 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