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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초 예상을 뒤엎는
이변을 일으키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경제,안보 등
많은 분야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구경북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
우선 경제분야를 볼까요?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우선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 왔는데요,
이를 실제 경제정책에 반영시킨다면
대구경북지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VCR▶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대구지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중국 22.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주요 수출품목도
자동차부품,농기계, 철강·금속 등
지역의 주력업종들입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관세 부과율을 높일 경우
한미 FTA로 인해서
낮아졌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로 전환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통관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 무역 제재를 강화할 수 있어
수출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C▶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VCR▶
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현실화할 경우 전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큰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차원에서 무역 마찰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력인
대구경북지역 경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C▶
안보분야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인데요.
트럼프는 평소 미사일방어 체제에 대해
무용론을 피력해 왔는데,
성주의 사드 포대 배치 계획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VCR▶
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미사일방어 체제
즉 MD와 관련해 오랫동안 일본 등지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쓸모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의 원인이
과도한 군비 탓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본다면 트럼프는
약 2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전액 부담 요구와 함께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한미 합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 공조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 등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국방부의 뜻대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쉽지않아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사드포대 배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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