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은
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명백한
불법사행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정보 취급의
정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 별도 심의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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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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