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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대행진-국감 빠진 대구시, 짚어야할 현안은?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9-27 15:09:52 조회수 0

◀ANC▶
대구시가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감시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일단 이틀째를 맞은 국정감사
소식부터 알아보죠. 오늘도 파행이
이어지고 있군요..
◀END▶

◀윤영균▶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예정된 13개 상임위 중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만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북한 위협이 심각하고 동해상 헬기추락 등
현안이 산적해
국감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방위원회는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조원진 의원은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았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처럼
현안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죠..

피감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밥값을 내고 점심을 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ANC▶
우리 지역 국정감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윤영균▶
네, 다음달 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으로 시작합니다.

6일에 굵직한 기관들이 몰려있는데요..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시교육청,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구요

경북교육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다음날인 7일, 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과
대구고검, 대구지검 국정감사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ANC▶
대구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져있군요..

지역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가
몇 가지 현안을 뽑았는데요..

우선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해 놓고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대략 50억 원이 넘지만, 정확한 액수와
어떻게 환수해서 어디에 써야할지
대구시는 구체적인 대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지역 공공기관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1/3이 청소 사업장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의 83%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종합관리계획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대구시와 8개 구·군 가운데 계획을 만든 곳은
수성구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정부 방침과 다른 지자체 조례 폐지나
사회복지사업 축소 요구 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방안도 마땅한 게 없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자회사인 대구의 한 기업에
대구시가 투자보조금 등으로
수백 억원을 지원해온 것도 시민단체에서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정부부처나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낙동강 수질과 수돗물 안전 문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의혹과
경북대병원 집단해고 등의 문제는
지방환경청이나 노동청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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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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