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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김영란법에 위축되지 말라!

입력 2016-09-09 11:25:18 조회수 1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걱정이
커지고 있고 특히 관련 기관들은
사례별 문답지를 만드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그제 열린 대구시 정례조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권영진 대구시장
"법규는 준수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민원인이나 시민을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라며 법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법 시행으로 얻는 것 보다 사회적 손실이
더 많은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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