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북구 을의 무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종속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도록
법의 목적조항을 정비해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도
전직 장관과 차관, 법관 등
특정분야에 치우쳐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CG) ◀ＩＮＴ▶
홍의락 국회의원/무소속,대구 북구 을
"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제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위촉해야할 사람들을 명시함으로써
실제적인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보자
그런 취지로 법개정을 했습니다"

대구 달서 병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증액교부금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CG)
실제 대구의 8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은
사회복지비가 전체 재정의 60% 안팎이이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G) ◀ＩＮＴ▶
조원진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지자체에서 복지비 비중이 높은 곳은 정부가
증액교부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된다. 어려운 광역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숨통을 틔워줘야된다"

(S/U)
"두 법안 모두 열악한 지방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문제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중앙집권적 사고가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의원들과는 협력을 통해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