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전 대구시의회가 다음달로 예고된
유가초등학교 이전통합 관련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여기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행정소송까지 왔군요.

◀ＶＣＲ▶
네, 그렇습니다.

대구 달성의 유가초등학교
학생 3명과 학부모 4명은 유가초등학교
이전통합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두고
교육행정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오늘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번째로 꼽는 문제는
교육부나 대구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면지역 초등학교는 학생수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가초등학교는 120명에 육박합니다.

기준의 2배 가까이 되는,
시골학교로는 상당한 규모의 학교로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유가초등학교는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행복학교의 대표적 성공모델이지 않습니까?

◀ＶＣＲ▶
그렇습니다.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됐고 지난 해까지도
운동장 정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학부모들에게
9월 1일자로 이전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환경을 찾아 행복학교로 지정된 유가초에 보내기 위해
일부러 이사까지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부모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신뢰보호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비슷한 이유로 통합을 유보한 경우도 있고, 시골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행정소송이 결론 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통폐합은
당장 다음달 1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의회 조례통과에 따라
이전통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나 무효, 집행정지 같은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ＡＮＣ▶
지금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이
유가초등학교 한 건이 아닌데,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ＶＣＲ▶
유가초등학교는 당장 다음달 통합이 예고돼
있고, 또 내년 3월 1일자로
6개 학교가 3개 학교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큰 반발이 없는 중학교는
이미 통합교명까지 정해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하나인 대동초등학교는
학부모, 동창회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유가초등학교에서 보듯,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관련 조례는
대구시의회에서 표결 한 번 없이 통과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통폐합때마다 받는
50억원 가량의 교육부 인센티브도 조만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
작은 학교 통폐합 밀어붙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