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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일방적 정책추진,지방은 없어

이상원 기자 입력 2016-07-15 15:54:49 조회수 0

◀ANC▶
사드배치를 놓고 그동안 배치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정작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국책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성주군과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전자파 유해 논란외에도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태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주군과 경상북도와의 협의는 아예 없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INT▶ 이재복 위원장/
사드 성주배치반대 비상대책위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한 마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의도 없고 조율도 없이
공청회는 물론이고,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결정과정에서도
5개 시,도의 의견이 반영된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백지화시키고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전과 방폐장 등 경북지역에 몰려있는
혐오시설들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이 수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역민의 의사가 국책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INT▶ 이창용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지역민의 의사가 사실은 국민의 의사고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역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U)"지방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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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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