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의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방의 실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중에는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 없이 주는 보통교부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력,인구 등을 주요지표로 지급하고 있는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경상북도 상당수 시,군은 불만이 많습니다.

◀ＩＮＴ▶ 한동수 청송군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보통교부세 계산할 때에 인구만 할 것이
아니고 국토의 면적도 충분히 감안해야한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분석해 사전에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벌칙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지표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종근 예산담당관/대구시
"지방재정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선 시,군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개정안도
시,군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