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천 억원대의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작은 학교 통폐합이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돼 있는데,
올해는 배점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결국 재정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추진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마다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교육부는
지난 해부터 재정부분을 따로 분리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C.G]지난 해 재정평가 지표는 100점 만점에
학교통폐합을 유도하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이 9점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계획 점수 2점을 포함해 11점으로 학교 통폐합 관련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서
더욱 커졌습니다.

평가방법도 모든 항목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성평가와 상대평가가 들어가
교육부의 재량권도 확대됐습니다.
[C.G]

◀ＩＮＴ▶대구시교육청 관계자(하단)
"평가위원들이 각 시·도별로 갖다놓고 보면서
향후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여기에다 교육부는 통폐합 권고기준을
읍면 60명, 도시지역 200명에서
지난 해 말 읍지역은 120명,
도시지역은 240명으로 변경해
통폐합 대상 학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ＩＮＴ▶교육부 관계자
"저희들은 말 그대로 권고 기준이고요.
교육청에서 자체기준을 별도로 수립해서
교육청이 그 여건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해 교육부는 약 천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 비율을 7대 3으로 해서
차등지급했습니다.

올해는 5대 5로 재정평가 비중을 더 높히며
작은 학교 통폐합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