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교육청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실시하는 지방교육재정 평가에서
학교 통폐합이 주요평가지표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교통폐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ＶＣＲ▶
네, 교육부는 해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곧 평가결과가 나올텐데,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해까지 4년 연속
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해부터 교육청 평가에서 재정부문을 따로 분리해 평가를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평가는 만점이 100점인데요.

교육재정 계획의 적정성과
교직원, 기간제교원 인력관리,
교육재정 확보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학교통폐합 실적 5점과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 2점을 포함해
적정규모 학교 운영과 관리 노력으로
9점이 배당됐습니다.

올해는 재정부문을 분리해 평가하는
두번째 해인데요.

적정 규모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 점수 2점이 추가돼
학교 통폐합 관련 점수는
9점에서 11점으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ＡＮＣ▶
학교 통폐합을 많이 할 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군요.

◀ＶＣＲ▶
그렇습니다.

학교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게다가 교육재정 평가 방법을 보면,
지난 해 정량적 평가만 했던 항목을 포함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성평가가
모든 평가지표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해 말 작은 학교 통폐합 기준도 새롭게 내놓았는데요.

그 전까지, 읍면 지역은 60명 이하 학교,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 학교가 기준이었는데,
읍지역은 120명, 도시지역은 240명을 변경해
통폐합 대상 학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기준에 대해 권고기준일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사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권고기준이라지만 재정을 쥐고 있는 교육부
방침에 맞서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ＶＣＲ▶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으로 교육재정이 바닥나다시피한
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든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천 100억원 가량 되는데요.

평가결과에 따라 액수는 차등 지급되는데,
교육청 평가와 재정평가 비율이
7대 3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대 5로 재정평가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앞서 학교 통폐합 관련 점수가
100점 만점에 11점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하나가 없어지면
50억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교육부 평가를 통한
천억대의 인센티브도 걸려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행복학교 등 여러 정책을 펴오긴 했습니다만,

돈 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재정평가 등으로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작은 학교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