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작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여론 수렴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9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감염병 관리체계 점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도입돼 시민 300명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정책토론청구제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취수원 이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11차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에서는
학교 통폐합 갈등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사전예고제조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서
설문조사 공정성 논란이 이는 등
갈등만 키웠습니다.

◀ＩＮＴ▶장지혁 정책사업부장/대구참여연대
"작은 학교 통폐합은 단순하게
행정편의주의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매우 섬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토론제나 공청회를 열면
교육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으로 펼칠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은 진행중인 통폐합 과정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
대구시교육청
"앞으로 이런 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두고 마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행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