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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 지
박재형, 이상원 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박재형 기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평가 기준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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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활주로 2개의 밀양이 활주로 1개의 가덕도보다
운영과 접근성, 비용과 이행가능성 등
네분야 가운데 세분야에서 앞섰습니다.
사회경제적 영향 부분에서만 13점 차이로
뒤졌는데요,
사회경제적 영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프랑스 용역담당자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려 7%의 배점을 준 겁니다.
정치적 요소와 후폭풍 등은 외국 용역기관이
판단할 수 없는 국내 사정이어서
정부의 판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난데없이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당초 김해공항 확장은 지난 정부때
여섯 차례나 퇴짜를 맞은 방안입니다.
특히 정부는 용역 발표 한 달전에 열린
각 지역별 자문회의 과정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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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경제계 등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한 번 짚어봅니다.
박 기자,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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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대구시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번 용역과정에서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대구시가 과연 최선을 다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주
국회에서 가덕도 결정에 시장직을 걸었다며
정부를 압박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났을뿐 아니라
정치권을 상대로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밀양을 탈락시키고
김해 확장이라는 실리를 챙겼지 않습니까?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밀양에서
두 차례 4개 시도지사 긴급회동을 여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부산의 반칙이 극에 달했지만 단 한번도
국토부를 방문해 부산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고 정치권과 제대로 된
연대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4개 시도지사 공동 대응을 주장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으로 막상 결론이 난 뒤
울산과 경남은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고,
경상북도도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아
4개시도의 연대도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계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인들은
부산 서부상권을 살리자며
지난 1992년부터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고,
신공항 건설 논리에 대한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중심이 된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에는
전체 회원 300여 명 가운데
대구상공회의소 위원 자격으로는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는 등
사뭇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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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언론은 영남에 무슨 신공항이
필요하냐며 신공항 무용론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신공항을 무산시키는데
일조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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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 시한이 다가오자,
수도권 언론들의 부정적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신공항 꼭 필요한가?', '퍼주기 혈세 낭비'
'정권 입맛 따라 지고 뜨는 신공항' 등
억지성 공항 건설이라는 내용의 폄하 보도가
잇따른 건데요,
돈되는 사업을 자기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로 핌피현상까지 들먹였습니다.
특히, 부산의 독자적인 과열 유치경쟁을
마치 영남권 전체의 갈등과 분열인 양 호도하며
신공항 무용론에 잔뜩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용역결과 발표가 임박해서는
아예 김해 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은근히 압박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영남권 항공 수요 급증이라는 지역의 현실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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