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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지난해 전체 예산 가운데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인 불용액이
무려 2천 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행정 불신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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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북도의 전체 예산 가운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2천 690여 억 원에 달합니다.
C.G]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260여 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490여 억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6억 여원,
예비비가 천 880여 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C.G]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억 원,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1억 원 등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YN▶경북도청 관계자
"미처 정리가 안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다
이렇게 볼수가 있죠."
예산 편성 이후
사업비를 제대로 지출하지 않고 사장하면
다른 긴급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추경 예산에 반드시 삭감 조치해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치밀한 사전검토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INT▶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예산집행과 재산관리 등이 적정하게
잘 되었는지 검토하고 재정운용 실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S/U) "해마다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돼 지적되고 있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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