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육청이 학교 하나를 통폐합하면
교육부로부터 최고 60억원을 받고,
학교터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재정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 통폐합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지난 해 30.7%에서
올해 37%로 높였습니다.

대신 학교와 학급 수 비중은 줄어들어
학생수는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학교는 많을수록 운영경비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학교 통폐합에는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C.G]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40억원,
120명 이하는 50억원,
120명 이상이면 6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합니다. [C.G]

현재 대구에서 추진중인 4개 학교 통폐합이
완료된다면 2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ＩＮＴ▶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
대구시교육청
"(교육부) 인센티브는 교육감 재량으로
사용합니다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해당학교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문을 닫은 삼영초등학교
매각자금 3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에 투입됐습니다.

◀ＩＮＴ▶장태수 공동위원장/정의당 대구시당
"(폐교터를)매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재정확충을 할 수도 있어서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발생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재정부족을 이런 꼼수로
메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우수한 교육과정을 인정받으면서
작은 학교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학교들을
무리하게 통폐합하려는 대구시 교육청의
정책이 교육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