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작은 학교 통폐합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
5년전 학교 통폐합 사전예고제를 도입했지만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담당 조재한 기자 나와있습니다.

조기자 통폐합 사전예고제가 도입된 게 언제죠?

◀ＶＣＲ▶
네,2011년 12월,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수 추이를 봤을 때 3년 뒤
통폐합 대상 기준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는 사전에 예고를 한다는 겁니다.

사전예고를 통해
3년동안 학교 살리기 노력을 하도록 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더라도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통폐합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ＡＮＣ▶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ＶＣＲ▶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대구남중학교,
지난 해는 삼영초등학교,
그리고 올해 3월 1일자로는
본리중학교와 동본리중학교가 합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학교들이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추진되는 과정에 사전예고제는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ＡＮＣ▶
사전예고제를 만들고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ＶＣＲ▶
대구시교육청은 사전예고를 하면
학부모나 동창회,지역인사 등과의
갈등과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돼
그런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이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설명인 겁니다.

통폐합에 반발하는 학부모들도
만약 좀 더 일찍 예고가 되고 추진이 된다면
그 기간 해당학교간 이동수업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의 충격이 줄어들수 있을 텐데라며
일방적인 정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통폐합 과정에 진통이 크다면,
효과라도 커야할텐데,어떻게 전망됩니까?

◀ＶＣＲ▶
대구시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은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고, 읍면 지역은 60명 이하로
대구에만 21개 학교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현재 4개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유가초등학교는
면지역 통폐합 기준 60명을 훌쩍 넘는
11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된 뒤,
3배나 학생이 늘었고, 학생수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중심 교육과정으로
행복학교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학굡니다.

대동초등학교는 학생은 149명으로 적지만
2013년과 지난 해 두번이나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로 선정됐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여러 학교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통폐합 추진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이윱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유가초등학교 통폐합과정에 설문조사를 하며
학부모 80%가 찬성했다고 밝혔는데,
답변문항 4개 가운데 3개를
찬성으로 해석하는 등
설문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비민주적인 통폐합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졸속 교육정책으로 학습권은 악화되고
지역사회 인구유출을 가속화될 것이라며
통폐합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