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정부의 제도 개선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와 포항 등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등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고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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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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