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웁니다.

정부가 조선과 해운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10조원을 찍어
부실한 개별기업을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세금으로 하지 않은 것은 돈을 찍어서
하면 국회를 통하지 않아도 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설명하고 해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부담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실 책임을 묻지 않고 그것도
사회적 합의,동의 없이 한국은행을 앞세워
돈을 찍어 재벌을 봐준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이번에 남기게 된 겁니다.

6월9일 mbc 뉴스 대행진, 동화주택과 동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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