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의 돈을 빼서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간에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와 농어촌 지역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3%로,
전국 평균 52.5%보다 많이 낮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재정자립도는 더 열악해
봉화 9.6%, 예천과 군위 11%, 청도 15.7%
등으로 1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자체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인건비 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ＳＹＮ▶장정석 기획감사실장/군위군
"행정서비스가 실제 원활하게 안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면. 지역간, 읍면간에 자치단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C.G1]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수입 가운데 50%는 세금을 거둔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도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체가 많은 구미는 930억원,
영양과 울릉은 2억에 불과해 무려 250배에
이르는 격차를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C.G1]

C.G2]
재정력을 반영해 온 '조정교부금'도
인구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교부금 비율을 높여
시·군의 격차를 줄일 방침입니다.
C.G2]

또 경기도 6곳 지자체의 교부금 조정 등을
통해서도, 경북은 500억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ＩＮＴ▶김진현 예산담당관/경상북도
"시·군에 20억 원 이상 정도는 수혜를 입을 거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로 포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요긴하게 쓰여질 것으로 예상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