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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하자 많은 LH아파트...손해배상은 '나몰라라'

양관희 기자 입력 2016-05-23 15:36:53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때문에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LH가
배상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를 제기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대구 달성군에 있는 LH가 지은
762세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장마철이 아닌데도 습기가 가득합니다.

콘크리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 때문에
천장 곳곳에는 종유석 마냥
긴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차량 부식이나 변색이 우려돼
주차장은 텅 비었고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차에는
비닐 막을 씌워놨습니다.

2001년 공공임대 때부터 이런 하자가
발생했지만, LH는 물받이 관만
천장에 어지러이 설치했을 뿐입니다.

◀INT▶김이동/입주자대표(15년거주)
"이런 주차장, 집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사한
주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지금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분양전환 뒤에도
주민들은 하자 보수 민원을 넣었지만
LH측이 들어주지 않자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LH는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c.g]2013년 1심에서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14억여 원을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번엔 지하주차장 누수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INT▶LH관계자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이견이
있어서 한 번 재심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최근 5년 동안 공급한 아파트
32만 세대 가운데 하자발생이
6만 9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박현규/주택관리사협회 법제위원
"보수도 해서 분양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분양 전환해버리니까
국가 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부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아파트도
LH가 가장 많은데다 하자보수 마저 인색해
공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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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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