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군수 협의회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개혁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수협의회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도시 일부 자치단체에만 편중돼
농어촌지역의 세수 부족이 심화됐고,
조정교부금도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