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늘리지 않고
교육재정만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1/4분기가 지나는 동안
상당수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별도 재원 마련없이
특별회계법을 만들면 보육대란은 피하겠지만
교육대란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유양식 사무국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체 세수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육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누리과정 아니고라도 교육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총량을 늘려달라는 거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당국이 의견대립으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진숙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여태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강요로
열악한 재정의 지방 교육자치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