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가운데 군대의 민간시설 투입 같은
매우 민감한 내용을 법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슬쩍 끼워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인데,
이런 민간한 사항을 법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이 밀어 넣은 것은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초법적인 행태입니다.

mbc 뉴스 대행진, 기술에...
진행에 이태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