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어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지역 균형발전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관광과 레저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서울 양재-우면 기업 R＆D집적단지 조성과
경기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충남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 해소 등
6개 사업 중 충남 태안 사업과
농어촌 공사의 태양광 사업을 빼면
모두 수도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ＩＮＴ▶김보근 경제조사팀장/대구상공회의소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감이 있고,
다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 기업들은 오히려 이 조치로 더욱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애로점을 찾다보니
공교롭게 수도권에 많았다며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6조원을 수도권에 퍼붓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수출의존도는 50.5%로
수도권 수출의존도 27.2%의 거의 2배인데도,
계속해서 수도권 기업환경 개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김용현 상생협력실장·미래전략팀장
/대구경북연구원
"대외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이 다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책을
수도권 규제완화해 수도권 기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S-U)"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수도권에 각종 혜택을 쏟아붓는 정부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