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B씨와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했다가 주지 않자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 남성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의도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