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했습니다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곳에 써야할 예산을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여] 무상급식은 전국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도 줄어드는가 하면,
초·중등 교육과정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포기한 교육사업은 60가지에,
금액으로는 천 600억원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인데다
교육감 공약사항이었던 무상급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이 대폭 줄어들거나 폐지돼
빈부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저소득층이 받는 교육복지 후퇴에 대한 대안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예산파행과 학교파행, 또 차별적인 정책들이 더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인건비 삭감은 물론
학교별 기본교육교부금도 일괄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급당 인원이 늘어나는 등
초·중등 교육과정이 진행될수록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ＩＮＴ▶성주연 부지부장/전교조 대구지부
"초·중등 교육비에 들어가야할 예산들이
삭감되어서 심각한 초·중등교육의 질이나
지원 문제가 우려됩니다."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 상당액은
폐교매각과 이월금 등 일회성에 불과해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내년부터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면서 지역 교육복지는 후퇴하고
교육과정은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