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전국의 교육청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구 교육청만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 누리과정이 시행되고나서
교육청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등
재정 위기상태까지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예산 논란이 계속돼온 누리과정은
2012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C.G]
시행 첫 해 대구시교육청의 지방교육채
그러니까 빚 발행액은 0원이었지만,
두번째 해인 2013년에는 처음으로
348억원이 발행됐습니다.

세번째 해부터는 더욱 늘어나
2014년 1,349억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모두 떠안은 지난 해는
지방채 발행이 3,951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2507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누적 지방채가 8,156억원에 이릅니다. [C.G]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데, 경기침체로 줄어든 세수만큼
지방채 발행으로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 모두 교육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ＩＮＴ▶우동기 교육감/대구시 교육청
"국가가 채무보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지방채) 비율이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자체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갚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시·도 교육청에 줘야할 교부금으로
갚기 때문에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은 열악한 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ＩＮＴ▶모 교육청 관계자
"우리한테 원래 내려오는 교부금이 100이라면 그중에 20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줘요. 지방채를 발행하면 할수록 원리금 상환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걸 못쓴다는 거죠."

(S/U)누리과정 시행이후
교육부 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도 교육청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