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줬는데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일찌감치 일부이긴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정말 예산이 충분해서인지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교육청은 누리과정 8개월치 예산
천 900억원을,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12개월치와
어린이집 6개월치에 해당하는
천 6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대구는 611억원,
경북은 496억원이 부족합니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줬다는데
어떻게 된 걸까?

시·도 교육청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가 각 시도에 배분됩니다.

[C.G]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이 처음 시작된 2012년 39조 2천억원에서 2년동안 늘었다가
지난 해 39조 4천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C.G]

◀ＩＮＴ▶교육청 관계자
"교부금 전체 금액은 늘어났는데
시·도 교육감들 얘기하듯이 인건비 4% 인상
이런건 줘야 되니까 그거 주고나면
실제 인상된 건 미미하다..."

교부금은 늘지 않았는데,
지난 해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면서
대구만 하더라도 올해 60개의 자체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급한대로 폐교매각 등으로 메울 방침입니다.

◀ＩＮＴ▶교육청 관계자
"교부금율을 높인다든지 국고에서 일부 부담해준다든지 이런 식 아니면, 경기가 좋아 세수가 많이 걷히면 (교부금도) 자동 올라가니까
그러면 할 수 있겠지.
기자: 올해처럼 학교부지를 팔고 이런 건?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 "

(S/U)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무리를 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임시방변책에 불과해
앞으로 국고지원이 늘지 않는 한
더욱 심각한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