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대립하고 있는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청 재정운용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잘 따르는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해 교육부는 이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돼 있던 재정부문을 분리 평가해
교육청 평가와 재정운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약 천 억원을 7대3의 비율로 차등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5대 5로 재정평가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압박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ＩＮＴ▶경북교육청 관계자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부 지침대로 안돼있는 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으면
조금의 불이익이 간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지난 달 개통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사이트를 확대해 교육청별 주요예산 항목도
공개해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교부금과 자치단체 전입금 외에 자체 수익이 거의 없는 만큼
자체 교육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대구교육청 관계자
"시·도 교육청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여서 시·도마다 내려준다하면 당연히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S/U)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돈 줄을 쥔 교육부의 교육청
길들이기가 점점 노골화돼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