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서울과 경기 등 상당수 지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8개월치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살펴봤더니,
돌려막기식의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기존의 교육사업이 대거 무산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대구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8개월치 천 9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 경기교육청 등은 예산을 편성 못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을까?

지난 해 예산과 비교해보니 자체 교육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복수담임 수당과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등
193억원의 22개 사업이 폐지됐고
초등돌봄교실과 원어민 보조교사 등
10개 사업은 축소돼 763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가보상비 등 16개 사업성 경비는
515억원 줄었고, 수학여행 사전안전영향평가
지원 등 12개 사업은 143억원의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C.G]

특히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40억이
반영되지 않았고,
돌봄교실이 축소되고 시간강사 인건비도 줄어
비정규직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ＩＮＴ▶임정금 대구지부장/교육공무직노조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은 계약종료해서
지금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강사들은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추경에서 미반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정희준 정책기획관/대구시교육청
"교육부에서 교부금 교부율이라든지
국고 보조금을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각 시·도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4개월치 누리과정 미반영분 600억원은
폐교매각 등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앙정부 지원없이는 축소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S/U)현 정권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시·도 교육청에서 해야할 사업은
줄줄이 줄어들거나 폐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