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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폐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
지역의 로스쿨 학생들은 사시폐지 방침에 따라
진학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단 자퇴를 결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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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퇴학원을
제출했습니다.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침이 나온 뒤,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며 정부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응돈 학생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학생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로스쿨 학생이 법무부에서
집회를 갖고 다음 달로 예정인 변호사시험도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대측은 로스쿨 입학과 졸업, 취업에서
고위 정관계 인사들의 청탁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시 존치를 두고 법조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이 사법시험 폐단극복을
위해 도입됐고 초기인만큼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T▶박정호 변호사
"로스쿨도 몇년 지나면서 당초 예상못한
문제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특별히 좋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좋은 지를 찾아나가야.."
(S/U)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가 약속됐지만
정권이 바뀐 뒤 정책도 달라지며
법조계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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