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한중 FTA의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올해안에 발효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시장 진출 기회는 분명 확대되겠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태호 기자! 네

지역 기업들도 한중 FTA에 거는 기대가
나름 컸을텐데,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다면서요?

◀ＥＮＤ▶

◀ＶＣＲ▶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과 기계류는
이번 한중 FTA 관세 인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거나
15년이나 20년 뒤에 완전 관세가 철폐되는
장기 철폐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윈드스크린와이퍼나 자동차 브레이크,
조명기구 정도가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양국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양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철폐 기간을 의도적으로 늦췄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 만큼 우리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고,
대구상공회의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한-중 FTA에 거는 기대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구 13억의 거대시장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보다는
중국시장 진출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ＡＮＣ▶

또 다른 주력산업인 섬유 역시,
자동차 부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요?

◀ＶＣＲ▶

섬유도 주력수출품인 합섬사와 직물이
20년 뒤에 관세 10%가 완전 철폐되기 때문에
당장 수출 증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사정이 나아지느냐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만 지나면
중국 섬유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섬유산업은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의 경우에는
그나마 관세로 잠그고 있던 빗장이 풀려서
물밀듯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기반이 흔들릴 우려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하에 기대를 걸기 보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중 FTA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는
중국은 소비재가 약한 반면에
우리 지역은 소비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많아서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산업구조가 맞지 않은데,
소비재를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합작생산이나 기술 제휴 등의 방법으로
중국기업과 직거개를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하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도
지역기업과 협력하기 좋은 중국 기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FTA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다른 FTA보다
더 많은 함정을 안고 있는 만큼
냉철한 판단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