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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의 큰 현안들을 보면,
지역에 따라 교육정책이 첨예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른 것인데요.
교육담당 조재한 기자와 알아봅니다.
조기자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등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죠?
◀VCR▶
네, 무상급식을 두고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의 의견이 확연히 다른데요.
여당은 선별급식, 야당은 무식급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현재 서울과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대구와 경북의 무상급식은
제자리걸음인데요.
그나마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하던 무상급식도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중앙정부 편성을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은 6개월치를 편성하는 등
정부방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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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지역별 대응에 차이가 있죠?
◀VCR▶
네,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찬반의견이 분명한데요.
지난 국정감사때는 교육감마다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과거 검인정에 찬성하다 국정화 찬성으로 바꼈다고 밝혔고,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과거 검인정 찬성의견을 밝힌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어 의견을 밝히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 징계도 차이가 뚜렷한데요.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은
징계반대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대구와 경북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천 400여 교사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사안마다 현 정권에 가까운
보수측교육감과 진보측 교육감의 대응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ANC▶
어느 지역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교육이 달라진다는 건데,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VCR▶
그렇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진보나 보수의 정치색 짙은 교육감이 교육수장이 되면서
교육정책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같은 예산도 일관된
정책에 따라 동일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 누구는 급식비를 내야하고,
누구는 무상으로 받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허용되는 교사의 활동이
어느 지역에서는 처벌대상으로 차별이 되고요.
이처럼 현안에 따른 차이가 커지면서
교육계 내부에서도 교육자체가 정치화돼가고
있고, 결국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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