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경북에서 주택 분양시장 호조 속에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
몇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삐걱대는 조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한달만에 자신이 1가구 2주택 소유자여서
조합 가입요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업무대행사에 조합 탈퇴를 요청했지만,
대행사는 차일피일 미뤘고
6개월 가량 지난 지금에서야
계약금 2천 500만 원 중 천만 원만
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ＩＮＴ▶A씨/지역주택조합 가입자
"(대행사 측에서) 1가구 다주택이라든지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현행법상,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행정당국이 개입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경산시청 공무원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잘 되는 조합은
한,두명 빠져도 교체가 쉽지만 (아닌 경우
탈퇴하기 어려워져요.)"

경산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조합 설립이 추진중인 곳이 5군데,
대구에서는 무려 30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모 조합의 경우
벌써 수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고,
일부 조합은 학교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조합은 몇개월 사이 업무대행사가
수차례 바뀌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S-U)"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자치단체 승인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