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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무상급식은
전국 최저 수준인데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구시의 예산 편성 결과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담당 조재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기자,먼저 내년도 무상 급식 예산안부터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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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급식 예산은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가
함께 편성하는데요.
내년도 시와 교육청 합쳐 전체 예산이
888억원입니다.
올해 892억원이었는데,
오히려 4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예산규모를 늘렸는데,
대구시 예산안을 보면 1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62억원이었으니까 25억원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도 줄이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NC▶
대구의 무상급식이 전국 최저라는데,
이렇게 되면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VCR▶
올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10개 시·도에서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평균 66.5% 인데,
대구는 46.1%, 경북은 54.3%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중입니다만,
현재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부산은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켰고,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내년부터는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조차 폐지합니다.
대신 선별급식,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급식지원을 한다는건데요.
이렇게 되면 무상급식 비율이
초등학교 52.9%, 중학교 45.8%,
고등학교 36.8% 해서, 평균 46.5%가량 됩니다.
경북은 현재 100명 미만 초등학교와
읍면지역에서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현재 수준으로 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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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공약을 지킬수 있을 지 의문이군요.
◀VCR▶
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내년에는 3,4학년으로 확대돼야 합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교육청과 TF팀을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 보다 폭넓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당선 1년여 만에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지만
유권자에게 해명이나 양해조차 구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맞느냐, 선별급식이 맞느냐는
논란 가운데서도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대돼고 있는데
유독 대구, 경북지역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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