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중앙집권적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 체제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은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행정권,재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지금 헌법을 그대로 두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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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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