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열악한 지방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모두
전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인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겠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누리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려 하고 있고,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반분권적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라며 반분권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어요.

네---,
역사의 시계 바늘이 계속 왼쪽으로 돌고 있으니
분권을 통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멉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