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대구 국세청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는 36.3일, 개인사업자는 22.7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
개인은 11.1일 늘었습니다.

또, 비정기조사 건수도 925건으로
정기조사 292건보다 3배가 넘었고,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홍 의원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지역 기업을 조사하는 교차조사도 늘었다며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치중하지 말고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나 법인세 정상화 등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