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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길들이는 행정 중단 촉구

윤태호 기자 입력 2015-10-29 15:55:36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지방재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교육과 지방자치 재원을 줄인
박근혜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복지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며
당당한 증세를 통해 틈새 지방복지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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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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