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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야가 획정위원을
동수로 구성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얼마전에 해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위원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뺀 8명의 위원이
여,야가 추천한 인사 4명으로 구성돼
4대 4 구조가 됐습니다.
위원들이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데다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해놓다보니
표결을 하면 4대 4로 갈라지는 겁니다.
◀INT▶지역 정치권 관계자(하단-음성변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답이 안나오는 구조입니다.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할때도
(일부 의원들이)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획정위원 구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G)--------------------------------------
9명의 획정위원을 여,야와 중앙선관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해 표결을 통해서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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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INT▶정희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중앙선관위가 캐스팅보트(의사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3분의 2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원인 제공을 정치권에서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를 해야죠."
하지만 이 법률안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고
총선 전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해
위원을 바꾸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선거구 획정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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