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낙동강청이 19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환경청도 네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낙동강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상도지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건수가 가장 많아
정부부처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