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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악 반대 시위

입력 2015-09-22 11:02:32 조회수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저지를 위해
경북도의회와 전남.전북도의회가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 9명은
어제 전남도의회에 이어
오늘 세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지방교육재정을 말살시키는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 안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학교 수가 아닌
학생 수를 우선해 산정하면
특별.광역시는 교부금이 늘어나고
농촌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당장 경북교육청의 경우
5백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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