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이
천 3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준 세금은 모두 천 372억이고,
이 가운데 납세자가 불복해 환금한 세금이
천 90억 원 정도, 과다 부과 200억 원,
환급 이자 70억 원 가량입니다.

김 의원은 "세금 과다 부과로 납세자가
불복하면 국세청과 소모적 공방이 발생한다"며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