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지난 해 홍역을 치렀는데,
내년 교육예산 편성을 앞두고도 이같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교육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우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갚아주는 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이번에는 누리과정 무상교육비가 부족해 역대 처음으로 대구시 교육청이 갚아야 할
자체 지방채 296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예산 전부를
교육청에서 감당하는 시행령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만큼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ＩＮＴ▶정희준 정책기획관/대구시 교육청
"내년부터는 누리과정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더욱 심각합니다.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급수에 따라 지급하던
교육 교부금이 학생수 기준으로 바뀌게 돼
경북에서만 연간 500억원 이상 교부금이 줄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교대생들은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은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돈의 논리라며
동맹휴업을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서민수/대구교대 음악과 학생회장
"큰 학교와 동등한 질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 아이들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경제논리에 따른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지역 교육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