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법원과 대구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솜방망이 판결과
소극적인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법과 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17년 전 성폭행당한 뒤 숨진
여대생 정 모양 사건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대구지법과 고법이 무죄 판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ＳＹＮ▶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경우에는 말이죠, (증인이) 자기 나라(스리랑카)사람을 배신하고 모함했다는 비판을 평생 받게 되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그 사람(스리랑카 증인) 말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데, 그런데도 엉뚱한 판단을 했단 말이죠."

강력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피의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ＳＹＮ▶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칠곡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사건, 이것을 형을
낮춰줘서 (지난 국감때)대구에 와서 문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26개월된 아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유기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살인죄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우리 대구(법원)는 어떻게 된 겁니까."

◀ＳＹＮ▶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법관들이 사건에 정성을 다해서 그런 결론을 내는 과정에 신중하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을 잘못해 벌금을 깎아준 꼴이 된
어처구니없는 판결 실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ＳＹＮ▶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관이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옛날 법을 적용해가지고 벌금 24억원의 환형조치를 하는데,
옛날 (법규 계산)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예요."

검찰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최경환 부총리의 전 수행비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된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됐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ＳＹＮ▶ 서기호 의원/정의당
"(최경환 부총리의 前 수행비서)용역업체의
계약직이었습니다. 1년 만에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경북연수원이 직접 고용해서 무기계약직이 됐고 다시 정규직이 됐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예산 지원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곤란한 지적에 대한 검찰 답변이 단답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